정부소유, 공공법인을 통한 공항 관리 및 운영 형태

정부소유에 의한 공항의 관리 형태

공항의 소유 및 관리형태는 나라마다 또는 공항마다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공항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항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따. 정부가 공항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민간항공국이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정부가 공항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공항의 관제나 기상업무 등과 같은 항공기 운항관련업무도 정부가 수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공항운영형태는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대표적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가 공항운영과 항공관제나 항공기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정부가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몇몇 공항은 군당국이 공항시설을 소유 및 관리를 하면서 민간공항과 군용공항으로 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특이한 형태는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교통부를 통해 연방정부가 시영공항을 제외한 모든 주요공항을 포함한 전국 130여 개의 공항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었으나, 2~3개의 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항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원할 경우 그 공항을 인수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여, 1991년 초엽까지 Calgary와 Vancouver 공항 등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공항은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공항의 중앙정부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항의 소유권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각 공항별 또는 몇 개의 공항을 묶어서 지방정부 또는 별도의 공항운영법인을 설립하여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항은 영국, 독일, 미국 등에 널리 퍼져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시영 또는 군소유의 공항이 운영실체로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민간항공국이 운영하는 많은 공항은 결국 시의회가 감독과 책임을 지게 되는 형태가 된다. 미국의 공항 중에서 Baltimore, Chicago, Huston 등의 공항은 민간항공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Los Angels나 New Orleans 등의 공항은 지방정부의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Atlanta 공항은 시의회가 자문위원의 도움을 얻어 공항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KAC)

 

공공법인을 통한 공항의 관리 형태

정부가 공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항이 좀 더 많은 경영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잘 관리되거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왔고, 이것은 공항운영의 효율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서와 함께 공항을 관리하는 공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의 법적인 형태는 국가별로 다르나, 기본적인 목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완화되거나 통제가 정략적 수준에 그치고, 공항운영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항운영의 전문화 내지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나 독일의 규모가 큰 공항에서처럼 공항공단의 법적인 형태는 모든 주식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항운영은 민간 또는 유한주식회사의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공항공단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공항관리의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밖의 단른 지역에서도 널리 채택되었으며, 공항공단이 여러 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형태로 설립된 경우도 있고, 개별공항을 운영하는 단독법인의 형태로도 설립되어 왔다. 

 

 

1966년 설립된 영국공항공단(BAA)은 최초의 자치공항공단형태의 하나였으며, BAA는 처음에 런던 주위의 3개 공항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1개 공항을 포함하여 정부가 관리하던 공항 4개소를 인수하여 운항하였지만, 곧이어 스코틀랜드에 소재한 3개 공항을 추가로 인수받았다. 그 후에 런던 남서쪽의 Southampton 공항을 인수하여 법인형태를 구축하고 다른 공항들이 부러워하는 수익수준에 도달하였다. 다른 나라 정부도 성공사례를 따라 공단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많은 공항공단이 탄생했고, 일부는 민영화 이전의 BAA를 모델로 삼았다. 1979년 태국공항공단, 이스라엘공항공단, 멕시코공항공단과 BAA보다 일찍 설립한 아일랜드공항공단 등은 국립항공공단의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