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오락가락 정책에 어쩌라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달 27일에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 금융 · 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의 혜택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에 주택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풀이이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집단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헌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생각"이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민간임대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하여 각종 세제, 사회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폭등한 집값 상승을 임대인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수정안에 다르면,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는 4채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여러가구가 함께 들어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채당 19가구까지만 인정이 된다. 결국 최대 76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은 4채까지만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이면서 다가구 주택은 76채까지 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전문가들은 "집값 문제는 아파트에 있고, 주택임대사업 시장에서 아파트 비율은 10~20% 남짓. "이라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은 시장에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효과가 없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